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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김상규 강의안 정리 — 2026 기후시민회의 운영 지원 과업의 이해
2교시 강의안 정리 — 2026 기후시민회의 운영 지원 과업의 이해
녹취 일자: 2026-05-31 강사: 김상규 (갤럽코리아·한국갈등해결센터(KCRC) 컨소시엄, 본 과업 PM) 기반 PDF: 「2026년 기후시민회의 운영 지원 과업의 이해」(17p) 정리일: 2026-05-31
1. 강의 개요
본 강의는 5.16 발대식 직후 진행된 모더레이터(=공론화 위원) 양성 교육의 첫 본격 세션이다. 한국갈등해결센터(KCRC) 소속 모더레이터 15명을 대상으로, PM인 김상규 대표가 ① 자신·동료 소개를 통한 팀 응집 ② 본 과업이 한국 공론화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③ 운영 구조(200명+20명, 50% 순환, 감축 1·감축 2·적응 3개 분과) ④ 일정·예산·수당 ⑤ 모더레이터가 곧 부딪힐 실무 질문(SNS 허용 여부, 결석자 리워드, 14명 테이블의 가청거리 등)을 솔직하고 거친 톤으로 공유한다. “정리 안 된 것은 정리 안 된 대로 공유한다”가 일관된 태도. 공식 PDF 17쪽의 행간을 채우는 살아 있는 운영 매뉴얼에 해당한다.
2. 주제별 정리
Ch.1 한국 공론화의 계보 속에서 본 2026 기후시민회의의 위치
-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천안 대성원, 3일 50명)부터 약 8년간 KCRC가 축적한 경험의 연장선이라는 자기 정체성. “공론화는 힘만 들지 돈은 안 된다. 조정협의체 대비 시간당 부가가치 1/10.”
- 한국에서 그간 주류였던 방식은 딜리버러티브 폴링(Deliberative Polling, 피시킨 교수 모델) — 숙의 전후 동일 설문, 변화 추적. 신고리·국민연금·대학 제도 개편 등. “스타트 질문과 엔드 질문이 이미 나와 있어 모더레이터 입장에선 단순.”
-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방식은 다르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선거구 제도, 고든 깁슨)가 최초. “국회의원·전문가가 결정 못 하는 뜨거운 의제를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 요소로 결정한다.”
- 2026 기후시민회의는 한국 최초의 국가 단위 시민의회형 법정 기구, 다년간 진행, 50% 순환. 유럽 모델(영·프·스페인·벨기에 브뤼셀) 중 어느 한 모델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은 한국형.
Ch.2 왜 기후 의제가 시민회의에 가장 적합한가
- “기후는 과학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 이슈”라는 학계 정의 인용. 탄소 감축 강도 하나만 봐도 산업·노동·지역·미래세대에 동시에 충격이 다르게 분배된다.
- 헌법재판소 2024.8.29. 헌법불합치 결정(아시아 최초로 영유아를 청구인 자격으로 인정 → 2026.2.28까지 2035년 이후 국가 감축계획 입법 의무) 이 본 시민회의의 직접 모태.
- 그 후속으로 국회 공론화에서 등장한 “볼록 경로 vs 오목 경로” 논쟁(지금 빨리 줄일 것이냐, CCUS 같은 기술 성숙을 기다려 나중에 줄일 것이냐)이 본 의제로 흘러올 수 있다.
Ch.3 운영 구조 — 200 + 20 + 22
| 구분 | 인원 | 역할 |
|---|---|---|
| 시민 참여단 | 200명(실제 모집은 200+α) | 본 토론·의사결정. 50% 순환. |
| 기획 참여단 | 20명(실제 22명) | 의제 선정·운영 규범 채택·정족수 결정. 6.13~14 워크숍. 본 회의 의사결정 재적에는 들어가지 않음. |
| 외부 자문단 | 10명 | 임재영 박사 등 공론화·갈등관리 전문가 |
| 모더레이터 | 운영 15 + 기록 15 + 책임 퍼실(연구진) | 분과 진행 |
| 분과 구상(미확정) | 감축 1(60) / 감축 2(60) / 적응(60) | 큰 의제·시민 밀착·적응 분리. 헤드 모더레이터 둠. |
- 수행 컨소시엄 3사: 갤럽코리아(대표성 표집) / 한국갈등해결센터(숙의 전 과정) / 별도 홍보·방송사(예산 80~85%). JTBC 박상욱 기자 2부작 예정.
- **KEI(한국환경연구원)**가 약 5억 예산으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 + 환경교사 교육 → 각 조 대면 콘텐츠 교육 진행. “한국 공론화 역사상 분과별 대면 콘텐츠 교육은 최초.”
- 기록 모더레이터를 디폴트로 예산 확보한 것도 한국 최초 — “제가 싸워서 따냈습니다.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건 아니다.”
Ch.4 포용성 — 이번 회의를 특별하게 만드는 다섯 축
- 미래세대(10~17세) 10%, 약 20명. 부모 동반 → 교통비·동선 별도 운영 필요.
- 지체·시각 장애인 의도적 포함. 휠체어 동선, 디지털 배리어 케어는 기록 모더레이터가 1차 책임.
- 다문화 오리진 보유자 각 조 1명 가능성 — 12조 중 9~10조.
- 고령 디지털 취약층 — 2G 폰 사용자 수당 지급 방식까지 모더레이터가 챙겨야.
- “성숙한 민주주의 사례를 만들려면 선행 사례에서 갖다 쓸 게 없는 경우가 많다.”
Ch.5 일정과 한 해 흐름
- 5.16 발대식(완료, 한덕수 총리·이창훈 위원장 참석) → 6.13~14 의제 선정 워크숍(오송 등 충청권 추정) → 7.4 시민 참여단 첫 만남(미국 독립기념일, 경주 1박 2일 가능성) → 8월·9월 분과 토론 → 10.4 분과 대면 교육 → 10.17 사실상 마감 전체회의 → 11.14 최종 보고회(세리머니, 모더레이터 미참여 발주처 방침에 PM은 이견).
- 회기 자체는 1.1~12.31 — “국회의원도 당선되면 4년이지만 실제 일하는 건 1년, 3년은 논다. 비슷한 것.”
Ch.6 모더레이터가 곧 받게 될 실무 질문 11선 (Q&A 추출)
| 질문 | 김상규의 답 |
|---|---|
| 임기 1년인데 왜 6개월 만에 끝? | 회기는 1.1 |
| 의제 발굴 끝나면 기획참여단은? | 짧은 의제가 일찍 끝나면 다음 의제 발굴, 운영 규범 개정안 심의(시민 5명 또는 기획 3명 발의 시 개정 심의). |
| 기획참여단도 본회의 들어가나? | 들어가지 않는다 — “완전히 분리된 공간·프로세스.” |
| 기록 모더레이터의 R&R은? | 정형 R&R 문서는 추후 배포. 분위기·동선·휠체어 동선·포스트잇 부착·농담 동참까지 페어로 유연하게. |
| 안전요원·응급요원? | 1박 2일에 간호사·응급의료 인력만 배치. 인근 병원 네트워크. 시큐리티 별도는 없음. 보험 가입. |
| 모더레이터 매뉴얼? | ”거친 스크립트 + 핵심 질문 응대안” 수준으로 6.12 이전 배포 예정. |
| 한 조 14명까지 늘어날 수도? | 발주처가 10명 고집했으나 결석 대비로 13~14명까지 갈 수 있음. “1.8m 넘으면 안 들린다”는 한계 인지. |
| 시민들 SNS 후기는 막나? | 이번엔 권장. 과거 찬반 명확한 공론화에선 금지(외부 영향 차단). 단 초상권은 빨간색 네임택으로 보호. |
| 조에 오전만 있다 가는 사람 리워드 30만원? | ”본부 확인하고 답하세요” — 모더레이터가 즉답하지 말 것. |
| 의제 발표 누가? | 시민 22명 중 2명이 7.4 시민 참여단 앞에서 의제 발표. “전문가·교수가 하면 재미없다. 시민이 하자.” |
| 도구는? 카훗·구글폼? | 구글폼 + Excel 그래프 실시간 띄우기 검토. 한 위원이 카훗(Kahoot!) 제안. |
Ch.7 En-ROADS 시뮬레이션의 7.4 활용
- “E-N 하이픈 R-O-A-D” — MIT Climate Interactive 개발 기후 시뮬레이터. 한국어 미지원(일본어·중국어 있음), MS Edge 실시간 번역으로 대체 권장.
- 7.4 워크숍 180명이 직접 마우스로 석탄·재생E·산림 슬라이더를 움직여 탄소 궤적 시각 체험.
- 한국 앰배서더가 직접 와서 진행. 개도국 대표·선진국 대표 역할극 시뮬레이션 게임 형태.
- 모더레이터는 7.4 이전에 미리 학습해야 — “우리도 그 툴을 알아야 한다.”
Ch.8 “공무원과 싸워서 지키는 것” — 모더레이터의 위상
- 전주 공론화 일화: 토론장 정문에 모더레이터 차량 주차 → 고위 공무원 의전 위해 옮기라는 요구 → “쌍욕을 하고 싸워서 안 옮겼다. 시민 만족도는 모더레이터에서 결정된다.”
- “공무원의 95%는 의전 마인드. 모더레이터에게 자원·동선 우선권을 주는 것은 PM이 매번 싸워서 따내야 하는 사안.”
3. PDF 17쪽에 없는 구두 정보
- 위원장 이창훈 교수의 오리진은 환경공학이 아니라 재정·금융 경제학 — 기후를 사회경제 이슈로 다룬다는 점에서 상징적.
- JTBC 박상욱 기자가 전 과정을 2부작 다큐로 제작. “모더레이터 얼굴이 공중파에 나올 가능성.” 초상권 표시 필수.
- 6.13~14 워크숍의 1시간 결과(의제 후보) 22명 중 시민 대표 2명이 7.4 본회의에서 발표.
- KEI 환경교사 교육은 일종의 “분과 강사 풀”. 10.4 분과별로 들어와 PPT 대신 상호작용형 강의.
- 11.14 최종 보고회에 모더레이터를 부르지 않는 것은 발주처 방침. PM은 “끝까지 가야 진짜 숙의다”라고 반대 의견.
- “모더레이터 페어(운영+기록)의 화학적 궁합이 매우 중요.”
- 기록 모더레이터 풀의 90%는 KCRC 회원.
4. 모더레이터 응대 스크립트
(1) “왜 우리가 하나?”
“국회의원 300명이 20년간 결정 못 한 사안, 정부가 다음 정부로 떠넘긴 사안 — 시민이 직접 결정하기 위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시작된 방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영유아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2035년 이후 감축계획을 만들라 했고, 그것이 이 회의의 출발입니다.”
(2)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시민이?”
“전문가만 결정할 수 있다면 지난 20년 대구 시청 이전이 결정되었어야 합니다. 시민이 충분히 듣고, 배우고, 모여 결정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계가 실험하고 있고, 그 한국 첫 사례가 이 자리입니다.”
(3) “SNS에 올려도 되나요?”
“권장합니다. 다만 빨간 줄 네임택을 단 분은 사진·이름 노출을 원치 않으니 그분 얼굴이 들어간 사진은 올리지 말아주세요.”
(4) “오전만 하고 가도 리워드?”
즉답 금지. “본부에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5. 본 프로젝트 자산과의 연결
| 김상규 강의 포인트 | 본 프로젝트 자산 |
|---|---|
| 7.4 En-ROADS 활용 | En-ROADS 한국어 종합 가이드 v1.1 |
| 감축·적응 분과 의제 매핑 | 의제 매트릭스 v5 |
| 의제→부처 매핑 | 부처별 탄소중립·기후적응 역할 매트릭스 |
| OECD 퍼실리테이션 평가표 | 이진우 3교시 교재에 첨부 |
관련 의제
본 강의의 운영·이행 거버넌스 포인트는 다음 메타-의제와 직결됩니다.
- 의제 ⑨ — 권고안 사후 이행 점검권 (시민회의 권고의 실효성·후속 점검 거버넌스)
- 의제 ⑩ — 국가→광역 확산 (다층 거버넌스, 광역시·도 확산)
6. 인용·출처
- 강사: 김상규 (한국갈등해결센터·갤럽코리아 컨소시엄 PM)
- 일자: 2026-05-31
- 행사: 2026 기후시민회의 모더레이터 양성 교육 2교시
- 기반 문서: 「2026년 기후시민회의 운영 지원 과업의 이해」 17쪽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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