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실행-의제 proposed

복합 취약성(Compound Vulnerability) 정의·보호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한 줄 요약

2026 기후시민회의는 ‘기후재난 취약계층’의 정의를 소득·연령 같은 단일 변수에서 주거·건강·이동·고립 4축이 결합된 ‘복합 취약성(Compound Vulnerability)’ 으로 확장할지 논의 중입니다.

왜 한국에서 중요한가

단일 변수의 사각지대 — 2022 서울 반지하 침수

2022년 8월 서울 남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당시, 반지하 주택에서 장애인 가족이 침수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구는 ‘저소득’ 기준으로는 보호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즉 ‘낮은 소득’ 단일 변수는 기후재난의 실제 피해자를 놓칩니다.

같은 가구의 실제 취약성은 4축이 겹쳐 있었습니다:

주거: 반지하(상시 침수 위험 구조)
건강: 장애(자력 대피 어려움)
이동: 휠체어 이동의 물리적 제약
고립: 야간 시간대 즉시 도움 요청 어려움

2024년 폭염 — 옥외 노동자의 또 다른 ‘복합’

2024년 4~9월 장기 폭염 동안 한국에서 건설·물류·농업 등 옥외 노동자 사망 사례가 다수 보고됐습니다. 이들의 취약성도 단일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건강: 만성질환 + 폭염 노출
고용: 일당제·플랫폼 노동으로 ‘작업중지권’ 약함
거주: 일터에서 멀리 떨어진 노후 다세대 주거
언어/정보: 일부 이주노동자는 폭염 경보 정보 접근성 낮음

박찬 교수의 제안 (2026.5.28 1교시)

서울시립대학교 박찬 교수는 1교시 강의(p.52)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정의할 때 ‘연령·소득’ 단일 변수가 아닌 ‘주거환경 + 건강상태 + 이동취약성 + 사회적 고립’의 4축 결합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의제 ⑤(기후재난의 사회적 불평등)를 실행 가능한 정책 정의로 업그레이드하는 제안입니다.

현재 시민회의에서 논의 중인 4가지

4축 결합 기준의 ‘법적 정의’ 도입 — 「기후위기 적응법 시행령」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권고
재난 유형별 세분화 — 폭염·홍수·한파·산불 각각에 맞는 4축 가중치
지역별 ‘기후위험 취약지도’ 의무 공개 — 환경부 VESTAP 기반 + 4축 데이터 결합, 시군구 단위 발행
3중 라인 통합 책임 — 행정안전부(쉼터·예경보) + 보건복지부(건강·돌봄) + 고용노동부(작업중지·휴식)의 통합 거버넌스

국제 사례에서 한국이 배운 점

IPCC AR6 (2022): ‘리스크 = 위해 × 노출 × 취약성’ 공식. 한국은 이 공식의 ‘취약성’ 변수를 4축으로 구체화하려는 시도.
EU 정의로운 전환 (Just Transition, 2020~): ‘지역·산업’ 기준 중심. 한국은 ‘개인 가구’ 단위로 한 단계 더 내려가려는 시도.
캐나다 적응 전략 (2023): 원주민·북부 지역 ‘복합 취약성’ 개념을 부분적으로 도입했으나 ‘개인 가구 4축’까지는 미정립.

→ 한국 시민회의가 ‘개인 가구 단위 4축 결합’ 프레임을 권고안에 담는다면, OECD 회원국 중 최초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더레이션 메모

박찬 교수 강의의 5대 검토 기준(시급성·효과성·형평성·실현가능성·체감도) 중 ‘형평성·체감도’가 가장 강한 의제.
분임 토론에서 ‘우리 가족·이웃 중에 4축 중 2~3축이 겹치는 사람이 있는가?’ 질문으로 시작하면 시민 발언이 풍부해짐.
의제 ⑤(사회적 불평등)와 묶어서 ‘메타-의제 + 실행-의제’ 2단으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

인용 권장 형식

Korea Climate Assembly Wiki. (2026). 의제 ⑮ 복합 취약성(Compound Vulnerability) 정의·보호. https://climate-assembly.org/ko/agenda/compound-vulnerability

시민 발의 보기

이 의제와 관련된 시민 발의(공식 climatevoice.kr 31건+)는 시민 발의 의제 트래커에서 매주 월요일 08:00 KST 자동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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