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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김상규 강의안 정리 — 2026 기후시민회의 운영 지원 과업의 이해

2교시 강의안 정리 — 2026 기후시민회의 운영 지원 과업의 이해

녹취 일자: 2026-05-31 강사: 김상규 (갤럽코리아·한국갈등해결센터(KCRC) 컨소시엄, 본 과업 PM) 기반 PDF: 「2026년 기후시민회의 운영 지원 과업의 이해」(17p) 정리일: 2026-05-31

1. 강의 개요

본 강의는 5.16 발대식 직후 진행된 모더레이터(=공론화 위원) 양성 교육의 첫 본격 세션이다. 한국갈등해결센터(KCRC) 소속 모더레이터 15명을 대상으로, PM인 김상규 대표가 ① 자신·동료 소개를 통한 팀 응집 ② 본 과업이 한국 공론화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③ 운영 구조(200명+20명, 50% 순환, 감축 1·감축 2·적응 3개 분과) ④ 일정·예산·수당 ⑤ 모더레이터가 곧 부딪힐 실무 질문(SNS 허용 여부, 결석자 리워드, 14명 테이블의 가청거리 등)을 솔직하고 거친 톤으로 공유한다. “정리 안 된 것은 정리 안 된 대로 공유한다”가 일관된 태도. 공식 PDF 17쪽의 행간을 채우는 살아 있는 운영 매뉴얼에 해당한다.

2. 주제별 정리

Ch.1 한국 공론화의 계보 속에서 본 2026 기후시민회의의 위치

  •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천안 대성원, 3일 50명)부터 약 8년간 KCRC가 축적한 경험의 연장선이라는 자기 정체성. “공론화는 힘만 들지 돈은 안 된다. 조정협의체 대비 시간당 부가가치 1/10.”
  • 한국에서 그간 주류였던 방식은 딜리버러티브 폴링(Deliberative Polling, 피시킨 교수 모델) — 숙의 전후 동일 설문, 변화 추적. 신고리·국민연금·대학 제도 개편 등. “스타트 질문과 엔드 질문이 이미 나와 있어 모더레이터 입장에선 단순.”
  •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방식은 다르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선거구 제도, 고든 깁슨)가 최초. “국회의원·전문가가 결정 못 하는 뜨거운 의제를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 요소로 결정한다.”
  • 2026 기후시민회의는 한국 최초의 국가 단위 시민의회형 법정 기구, 다년간 진행, 50% 순환. 유럽 모델(영·프·스페인·벨기에 브뤼셀) 중 어느 한 모델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은 한국형.

Ch.2 왜 기후 의제가 시민회의에 가장 적합한가

  • “기후는 과학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 이슈”라는 학계 정의 인용. 탄소 감축 강도 하나만 봐도 산업·노동·지역·미래세대에 동시에 충격이 다르게 분배된다.
  • 헌법재판소 2024.8.29. 헌법불합치 결정(아시아 최초로 영유아를 청구인 자격으로 인정 → 2026.2.28까지 2035년 이후 국가 감축계획 입법 의무) 이 본 시민회의의 직접 모태.
  • 그 후속으로 국회 공론화에서 등장한 “볼록 경로 vs 오목 경로” 논쟁(지금 빨리 줄일 것이냐, CCUS 같은 기술 성숙을 기다려 나중에 줄일 것이냐)이 본 의제로 흘러올 수 있다.

Ch.3 운영 구조 — 200 + 20 + 22

구분인원역할
시민 참여단200명(실제 모집은 200+α)본 토론·의사결정. 50% 순환.
기획 참여단20명(실제 22명)의제 선정·운영 규범 채택·정족수 결정. 6.13~14 워크숍. 본 회의 의사결정 재적에는 들어가지 않음.
외부 자문단10명임재영 박사 등 공론화·갈등관리 전문가
모더레이터운영 15 + 기록 15 + 책임 퍼실(연구진)분과 진행
분과 구상(미확정)감축 1(60) / 감축 2(60) / 적응(60)큰 의제·시민 밀착·적응 분리. 헤드 모더레이터 둠.
  • 수행 컨소시엄 3사: 갤럽코리아(대표성 표집) / 한국갈등해결센터(숙의 전 과정) / 별도 홍보·방송사(예산 80~85%). JTBC 박상욱 기자 2부작 예정.
  • **KEI(한국환경연구원)**가 약 5억 예산으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 + 환경교사 교육 → 각 조 대면 콘텐츠 교육 진행. “한국 공론화 역사상 분과별 대면 콘텐츠 교육은 최초.”
  • 기록 모더레이터를 디폴트로 예산 확보한 것도 한국 최초 — “제가 싸워서 따냈습니다.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건 아니다.”

Ch.4 포용성 — 이번 회의를 특별하게 만드는 다섯 축

  1. 미래세대(10~17세) 10%, 약 20명. 부모 동반 → 교통비·동선 별도 운영 필요.
  2. 지체·시각 장애인 의도적 포함. 휠체어 동선, 디지털 배리어 케어는 기록 모더레이터가 1차 책임.
  3. 다문화 오리진 보유자 각 조 1명 가능성 — 12조 중 9~10조.
  4. 고령 디지털 취약층 — 2G 폰 사용자 수당 지급 방식까지 모더레이터가 챙겨야.
  5. “성숙한 민주주의 사례를 만들려면 선행 사례에서 갖다 쓸 게 없는 경우가 많다.”

Ch.5 일정과 한 해 흐름

  • 5.16 발대식(완료, 한덕수 총리·이창훈 위원장 참석) → 6.13~14 의제 선정 워크숍(오송 등 충청권 추정) → 7.4 시민 참여단 첫 만남(미국 독립기념일, 경주 1박 2일 가능성) → 8월·9월 분과 토론 → 10.4 분과 대면 교육 → 10.17 사실상 마감 전체회의 → 11.14 최종 보고회(세리머니, 모더레이터 미참여 발주처 방침에 PM은 이견).
  • 회기 자체는 1.1~12.31 — “국회의원도 당선되면 4년이지만 실제 일하는 건 1년, 3년은 논다. 비슷한 것.”

Ch.6 모더레이터가 곧 받게 될 실무 질문 11선 (Q&A 추출)

질문김상규의 답
임기 1년인데 왜 6개월 만에 끝?회기는 1.112.31, 모이는 날짜가 6개월 안쪽일 뿐. 일반 시민은 “5.16익년 5.15”로 오해함.
의제 발굴 끝나면 기획참여단은?짧은 의제가 일찍 끝나면 다음 의제 발굴, 운영 규범 개정안 심의(시민 5명 또는 기획 3명 발의 시 개정 심의).
기획참여단도 본회의 들어가나?들어가지 않는다 — “완전히 분리된 공간·프로세스.”
기록 모더레이터의 R&R은?정형 R&R 문서는 추후 배포. 분위기·동선·휠체어 동선·포스트잇 부착·농담 동참까지 페어로 유연하게.
안전요원·응급요원?1박 2일에 간호사·응급의료 인력만 배치. 인근 병원 네트워크. 시큐리티 별도는 없음. 보험 가입.
모더레이터 매뉴얼?”거친 스크립트 + 핵심 질문 응대안” 수준으로 6.12 이전 배포 예정.
한 조 14명까지 늘어날 수도?발주처가 10명 고집했으나 결석 대비로 13~14명까지 갈 수 있음. “1.8m 넘으면 안 들린다”는 한계 인지.
시민들 SNS 후기는 막나?이번엔 권장. 과거 찬반 명확한 공론화에선 금지(외부 영향 차단). 단 초상권은 빨간색 네임택으로 보호.
조에 오전만 있다 가는 사람 리워드 30만원?”본부 확인하고 답하세요” — 모더레이터가 즉답하지 말 것.
의제 발표 누가?시민 22명 중 2명이 7.4 시민 참여단 앞에서 의제 발표. “전문가·교수가 하면 재미없다. 시민이 하자.”
도구는? 카훗·구글폼?구글폼 + Excel 그래프 실시간 띄우기 검토. 한 위원이 카훗(Kahoot!) 제안.

Ch.7 En-ROADS 시뮬레이션의 7.4 활용

  • E-N 하이픈 R-O-A-D” — MIT Climate Interactive 개발 기후 시뮬레이터. 한국어 미지원(일본어·중국어 있음), MS Edge 실시간 번역으로 대체 권장.
  • 7.4 워크숍 180명이 직접 마우스로 석탄·재생E·산림 슬라이더를 움직여 탄소 궤적 시각 체험.
  • 한국 앰배서더가 직접 와서 진행. 개도국 대표·선진국 대표 역할극 시뮬레이션 게임 형태.
  • 모더레이터는 7.4 이전에 미리 학습해야 — “우리도 그 툴을 알아야 한다.”

Ch.8 “공무원과 싸워서 지키는 것” — 모더레이터의 위상

  • 전주 공론화 일화: 토론장 정문에 모더레이터 차량 주차 → 고위 공무원 의전 위해 옮기라는 요구 → “쌍욕을 하고 싸워서 안 옮겼다. 시민 만족도는 모더레이터에서 결정된다.”
  • “공무원의 95%는 의전 마인드. 모더레이터에게 자원·동선 우선권을 주는 것은 PM이 매번 싸워서 따내야 하는 사안.”

3. PDF 17쪽에 없는 구두 정보

  1. 위원장 이창훈 교수의 오리진은 환경공학이 아니라 재정·금융 경제학 — 기후를 사회경제 이슈로 다룬다는 점에서 상징적.
  2. JTBC 박상욱 기자가 전 과정을 2부작 다큐로 제작. “모더레이터 얼굴이 공중파에 나올 가능성.” 초상권 표시 필수.
  3. 6.13~14 워크숍의 1시간 결과(의제 후보) 22명 중 시민 대표 2명이 7.4 본회의에서 발표.
  4. KEI 환경교사 교육은 일종의 “분과 강사 풀”. 10.4 분과별로 들어와 PPT 대신 상호작용형 강의.
  5. 11.14 최종 보고회에 모더레이터를 부르지 않는 것은 발주처 방침. PM은 “끝까지 가야 진짜 숙의다”라고 반대 의견.
  6. “모더레이터 페어(운영+기록)의 화학적 궁합이 매우 중요.”
  7. 기록 모더레이터 풀의 90%는 KCRC 회원.

4. 모더레이터 응대 스크립트

(1) “왜 우리가 하나?”

“국회의원 300명이 20년간 결정 못 한 사안, 정부가 다음 정부로 떠넘긴 사안 — 시민이 직접 결정하기 위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시작된 방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영유아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2035년 이후 감축계획을 만들라 했고, 그것이 이 회의의 출발입니다.”

(2)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시민이?”

“전문가만 결정할 수 있다면 지난 20년 대구 시청 이전이 결정되었어야 합니다. 시민이 충분히 듣고, 배우고, 모여 결정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계가 실험하고 있고, 그 한국 첫 사례가 이 자리입니다.”

(3) “SNS에 올려도 되나요?”

“권장합니다. 다만 빨간 줄 네임택을 단 분은 사진·이름 노출을 원치 않으니 그분 얼굴이 들어간 사진은 올리지 말아주세요.”

(4) “오전만 하고 가도 리워드?”

즉답 금지. “본부에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5. 본 프로젝트 자산과의 연결

김상규 강의 포인트본 프로젝트 자산
7.4 En-ROADS 활용En-ROADS 한국어 종합 가이드 v1.1
감축·적응 분과 의제 매핑의제 매트릭스 v5
의제→부처 매핑부처별 탄소중립·기후적응 역할 매트릭스
OECD 퍼실리테이션 평가표이진우 3교시 교재에 첨부

관련 의제

본 강의의 운영·이행 거버넌스 포인트는 다음 메타-의제와 직결됩니다.

6. 인용·출처

  • 강사: 김상규 (한국갈등해결센터·갤럽코리아 컨소시엄 PM)
  • 일자: 2026-05-31
  • 행사: 2026 기후시민회의 모더레이터 양성 교육 2교시
  • 기반 문서: 「2026년 기후시민회의 운영 지원 과업의 이해」 17쪽 PDF
  • 라이선스: 본 정리본 CC BY-SA 4.0 (원강의 인용 포함, 원저작권 강사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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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TeX

@misc{climatewiki_20260601,
  title  = {2교시 김상규 강의안 정리 — 2026 기후시민회의 운영 지원 과업의 이해},
  author = {Seo, Jaehong},
  year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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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 {Korea Climate Assembly Wiki, CC BY-SA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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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A

Seo, Jaehong. "2교시 김상규 강의안 정리 — 2026 기후시민회의 운영 지원 과업의 이해." Korea Climate Assembly Wiki, 2026-06-01. <https://climate-assembly-wiki.pages.dev/ja/doc/lecture-2-kim-sang-gyu/>.

Chicago

Seo, Jaehong. "2교시 김상규 강의안 정리 — 2026 기후시민회의 운영 지원 과업의 이해." Korea Climate Assembly Wiki. Last modified 2026-06-01. https://climate-assembly-wiki.pages.dev/ja/doc/lecture-2-kim-sang-g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