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판매금지 시점 — 한국은 언제?

한 줄 요약

한국은 언제부터 내연차(ICE) 신차 판매를 중단할 것인가? 노르웨이 2025, 영국·EU 2035 — 한국은 공식 목표 미설정.

왜 한국에서 중요한가

국제 흐름과 한국의 공백

• 노르웨이 2025: 사실상 신차 판매의 90%가 이미 EV.
• 영국 2035, EU 2035 (e-fuel 예외): 법제화 완료.
• 한국: 탄소중립의 이해1_3차시에 따르면 공식 목표 미설정 — 2030 NDC 수송 부문 37.8% 감축의 정합성에 의문.

수송은 한국 NDC의 약한 고리

• 수송 부문 배출 비중은 약 14% — 적지만 가격탄력성 낮음 (UG/oil).
• 단순 유류세만으로는 줄지 않음. L9(운송 효율) + L10(운송 전기화) + 모드 전환(자전거·대중교통) 패키지 필요.

한국 특수 변수

• 자동차 산업 고용: 현대차·기아·부품사 등 약 35만 명 직간접 고용.
• 충전 인프라: 아파트 비중 64% — 충전기 설치 갈등.
• 차량 가격 충격: 보조금 축소 일정과 EV 가격 평행 추세의 시점.

쟁점

• 쟁점 A — 목표 연도: 2035(EU 동조) / 2040 / ‘목표 미설정 + 인센티브’ 세 시나리오.
• 쟁점 B — 산업 전환: 부품사 사업전환 펀드·재교육 패키지.
• 쟁점 C — 충전 형평성: 수도권/지방, 아파트/단독, 대도시/농촌 차등.
• 쟁점 D — 풍선효과(Well-to-Wheel): 의제 ⑮(보완⑮) — 전력 자체가 재생E가 아니면 EV의 W2W 감축 효과는 노르웨이 95%↓ vs 한국 40~50%↓로 줄어듦.
• 쟁점 E — e-fuel·하이브리드 예외: EU 예외 조항을 한국도 둘 것인가.

En-ROADS 레버 매핑

• L2 Oil (직접): 석유 수요 감소.
• L10 Transport Electrification (직접): UG/transport_elec: “전기 자체가 무탄소여야 효과” — L4(재생E)와 묶지 않으면 효과 제한적.
• L9 Transport Energy Efficiency (연관): 차량 + 모드전환 효율.
• L4 재생E 배분 (연관): 의제 ⑬과 직접 연결 — EV 420만 대 → 추가 63 TWh 수요.
• 시뮬레이터 시연 팁: L10만 끝까지 올린 뒤 L4를 그대로 두면 온도가 거의 안 떨어지는 모습을 시연 → ‘전기차만으론 부족’ 학습.

시민이 자주 묻는 질문 + 30초 답

• “전기차로 바꾸면 끝 아닌가요?” → 한국 전력의 70%가 화석연료(2024). EV로 바꿔도 ‘충전 전기’가 화석이면 W2W 감축은 40~50%에 그칩니다. L4 재생E 확대가 동반되어야 함.
• “2035는 너무 이르지 않나요?” → ‘신차’ 판매 중단이지 기존 차량 사용은 계속 가능. EU도 2035 기준은 신차에 한정.

관련 자료

• 의제 매트릭스 v5 §1.2 — L2·L10
• 의제 ⑬ 한정된 재생에너지 배분
• 의제 ⑮ 복합 취약성 (보완⑮ W2W 풍선효과)
• 탄소중립의 이해1_3차시 (수송 NDC 37.8% 감축)
• 11차 전기본 (EV 충전 +63 TWh 반영)

관련 세션

감축2 분과 우선순위 2번. 분임에서 ‘2035 / 2040 / 목표 미설정’ 세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비교 권장. W2W 풍선효과 표는 별도 인쇄해 배부.

시민 발의 보기

이 의제와 관련된 시민 발의(공식 climatevoice.kr 31건+)는 시민 발의 의제 트래커에서 매주 월요일 08:00 KST 자동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