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일반-의제 proposed

전력믹스 — 원전인가, 재생에너지인가?

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

한 줄 요약

한국 탄소중립 경로에서 원자력을 ‘무탄소 에너지’로 인정해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을 가속할 것인가 — 2030 NDC 상향(2018년 대비 53~61%) 논의의 출발점.

왜 한국에서 중요한가

2024년, 원전이 처음으로 ‘1위 발전원’이 되었다

한국전력거래소(KPX) 2024 전력시장 실적에 따르면 한국의 발전 비중은 원자력 31.7% / 188.8 TWh — 사상 처음으로 단일 최대 발전원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석탄은 28.1%(167.2 TWh, 전년比 −9.6%)로 빠르게 줄고, LNG는 28.1%로 오히려 +6.0% 증가했으며, 신재생은 첫 10% 돌파(10.6%, 63.2 TWh) 를 달성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민이 결정해야 할 질문은 단순합니다:

줄어드는 석탄의 자리를 원전이 채울 것인가?
아니면 재생에너지 + 송전망 보강이 채울 것인가?
LNG는 다리(bridge)인가, 잠금(lock-in)인가? (의제 N1로 분리 논의)

법적 근거와 국제 규범의 충돌

탄소중립기본법 §8: 2030 NDC 목표를 ‘2018년 대비 40% 이상’으로 명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5): 원전 확대 + 신재생 확대 + 신규 LNG 동시 반영.
RE100: 글로벌 이니셔티브로서 원자력을 인정하지 않음 — 한국 수출 대기업(삼성·SK·LG)의 RE100 이행에는 재생에너지만 인정.

쟁점

쟁점 A — 비용: 원전 LCOE는 안전·해체·송전 외부비용을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큰 폭으로 달라짐. 재생E는 단가 하락세, 그러나 계통 보강 비용(호남↔수도권 HVDC 등)이 별도.
쟁점 B — 안전·관성: 원전 비중 30%대 유지 시 송전망·관성 문제 발생 가능 (탄소중립의 이해1_2차시).
쟁점 C — 국제 규범: RE100·EU CBAM은 원전을 100% 무탄소로 인정하지 않음.
쟁점 D — SMR: 학습효과 부재(En-ROADS UG/nuclear: “학습효과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비싸진다”) — 의제 N2로 별도 다룰 가치.
쟁점 E — 일자리·지역: 원전 단지·재생E 단지 모두 지역경제 영향이 큼.

En-ROADS 레버 매핑

L5 Nuclear (직접): 원전 슬라이더. UG/nuclear는 crowding out(재생 밀어내기) 효과를 명시 — 원전 확대가 재생E 투자 둔화로 이어지는 동학.
L4 Renewables (직접): 재생E 슬라이더. KPX 2024 기준 첫 10% 돌파.
L1 Coal (간접): 석탄 폐쇄 속도와 묶어 다뤄야 — 풍선효과(가스↑) 주의.
L3 Natural Gas (간접): LNG 신증설(11차 전기본 반영)이 사실상 ‘제3의 선택지’.
시뮬레이터 시연 팁: 분임 토론이 30분 이상 한쪽으로 기울면 슬라이더로 ‘L4·L5 동시 최대 vs 한쪽만 최대’ 비교 시연.

시민이 자주 묻는 질문 + 30초 답

“원전이 안전한가요?” → 안전성은 ‘0이냐 1이냐’가 아니라 ‘리스크 × 노출 × 취약성’ 공식(IPCC AR6) 안에서 비교됩니다. 시민회의는 옹호·반대가 아닌 ‘어느 수준의 리스크까지 사회가 받아들일지’ 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재생E만으로 충분한가요?” → 100GW 재생E 한도와 부문별 수요(의제 ⑬)를 보면 ‘재생E만’으론 산업·DC·EV 수요를 모두 못 받습니다. 따라서 효율·전기화·저장 패키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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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제와 관련된 시민 발의(공식 climatevoice.kr 31건+)는 시민 발의 의제 트래커에서 매주 월요일 08:00 KST 자동 갱신됩니다.